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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[한국대학신문] 방송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, ‘국립대학법’ 연구책임자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-08-08 오후 5:00:14 조회수 962

[한국대학신문] 방송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,


‘국립대학법’ 연구책임자




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(국교련)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법 연구를 시작한 가운데, 우리 대학 법학과 임재홍 교수가 교육법 전문가 및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에 포함돼 한국대학신문에 소개됐다.




임 교수는 “공적교육기관에 관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정도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”라며, “지금은 ‘령’수준으로 취급하기엔 학교들이 너무 복잡해져 새롭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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